모라토리움이란?
모라토리엄이란 전쟁, 기후변화, 경제 공황 등으로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채무 이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일정 기간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유예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모라토리엄’은 라틴어 morari에서 유래하며, 이는 ‘지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에 대한 지불 유예를 의미합니다.
채무 추심이 강행되면 기업 도산과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인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제 안정을 찾기 위해 긴급조치로 모라토리엄을 발동합니다.
모라토리움 영향
국가 차원의 모라토리엄_ 특정 국가가 외국에서 빌린 차관(외채)에 대해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라토리엄은 상환 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지급 거절(discharge)과는 다릅니다.
국제적 신용 하락_ 모라토리엄 선언 시, 국제 신용도가 하락하여 대외 거래에 여러 장애가 발생합니다. 환율 상승, 신용 경색, 물가 급등 등 심각한 경제적 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과정 _ 선언 이후, 채권국과 채무국은 채무 조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주요 조정 방법으로는 상환 만기 연장, 금리 재협상, 원리금을 추가 대출로 대체하는 재융자, 원금 삭감 등이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의 문제는?
모라토리엄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급격한 기업 도산과 경제적 혼란을 막고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비상 조치로써 발동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 신뢰 손실과 내부 경제적 혼란을 감수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이후엔 신용 회복과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으로 이어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 부채 모라토리엄 선언, 2023년 12월 15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130억 달러 규모의 외채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을 통해 채무 구조 조정 방안을 모색 중이며, 모라토리엄 선언은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외환 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국제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모라토리엄 선언 후 경제 회복 시도, 2024년 1월 5일
2022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스리랑카 정부는 채무 재조정 협상이 진전을 보이며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 및 IMF의 지원을 통해 일부 외채를 탕감받고, 신규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모라토리엄 이후 경제 안정화를 위한 수출 확대와 외환 유입 증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빈곤율과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회복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모라토리엄 선언, 자동차 부품 공급망 위기, 2023년 11월 30일
미국의 대형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utoPro Inc.*가 최근 파산 직전의 재정 위기를 이유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약 6개월간의 상환 유예 기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부품 조달 문제로 생산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모라토리엄이 공급망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모라토리엄 증가, 글로벌 금융 위기 우려, 2024년 1월 3일
개발도상국들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잇따라 글로벌 금융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아프리카 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채무 상환 불가능을 선언하며 국제 채권 시장에서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협회(IIF)는 “개발도상국의 채무 문제는 선진국 금융 시스템에도 연쇄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새로운 대출 구조조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