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주소를 안다면 송달지를 직장으로 보내기!
채무자가 계속해서 송달을 회피하면 채권자는 소송이 지연되어 돈을 받지 못하고 헛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송달을 빨리 받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집배원이 방문했을 때 집에 아무도 없으면 두세 번 다시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연락처를 남겨두고 갑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면, 집에 있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우체국에 연락하지 않은 채 송달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송달이 실패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주소보정명령서가 다시 발송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송달을 그렇게 쉽게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직장 주소를 알아내어 직장으로 송달을 시도하면, 집에서와 달리 송달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직장에서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죠. 이처럼 직장 송달을 활용하면 송달 회피 문제를 해결하고 소송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도 몰라, 직장도 몰라, 이럴땐 이렇게!
▶ 집 주소 알아내려고 할 때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 일단 알고있던 주소지를 적으세요. 그럼 법원은 그 주소로 송달합니다. 거기서 송달이 안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서를 보내줍니다. 주소보정명령서랑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채무자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채무자 주소가 나오겠죠?
팁 하나 더 드리자면 그 주소지로 가서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실제로 거주하는지. 위장전입자들도 많거든요. 거기 사는 걸 확인했으면, 법원에 가서 주소를 보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사람이 보정한 주소로 송달을 보내도 회피할 것 같은 노련한 채무자라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집행관이 야간 또는 주말에 송달)을 하세요.(비용 추가됨)
▶ 주소는 아는데 채무자가 송달 회피할 때
㉮ 집행관 특별 송달 신청
각 관할별(송달목적지)로 비용이 다릅니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여비가 더 든다거나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이 삼만원 대에서 십만원 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니까 관할지에 꼭 미리 문의하시고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우체국 등기랑 뭐가 다르냐면, 집행관이 가서 송달한다는 점, 야간이나 주말에도 나간다는 점 등입니다. 물론 집행관이 가도 문 안 열어주면 방법이 없어요.
이건 추가 팁입니다만, 매우 번거로운 방법이니까 할 사람만 하세요. 일단, 관할 집행관사무소로 전화해서 내 특별송달의 담당 집행관이 누군지 연락처를 물어보고 동행신청(채권자 본인 아니어도 됨)을 구두로 하세요. 그리고 그 전에 송달목적지에 미리 가서 채무자가 그 집에 있는지 여부를 염탐하세요. 집행관에게 채무자가 있는 시간대를 알려주고 송달하러 오시면 같이 가셔서 송달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 됩니다.
㉯ 공시 송달 신청
프로채무자들은 채권자든 집행관이든 아무리 날고 뛰어도 찾기 어렵습니다. 채권추심업자들은 채무자의 등본까지 떼서 등본에 나와있는 가족 주소지도 찾아가서 괴롭히고들 한다는데, 그러지는 맙시다. 그분들도 다 피해자니까요. 어쨌든 결국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공시송달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공시하여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을 하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요건
- 송달 실패 사유
- 송달이 실패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폐문부재로 송달이 실패했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취인불명이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안 되었을 경우, 초본을 다시 발급받아도 주소를 알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초본 발급 상황
-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았는데 직권말소가 되어 있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하며,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요건을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인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절차를 철저히 검토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겨운 송달과정을 끝내고 판결을 확정받은 뒤, 돈을 돌려받을 강제집행 방법들을 다음에 포스팅하겠습니다.
법원 공시송달에 대한 내용 https://www.scourt.go.kr/portal/notice/disclose/disclose.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