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절차 및 지급명령 신청방법, 소장 작성방법은?

전자소송을 통한 소액청구/지급명령

전자소송을 통해서 못받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아래 절차와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금전문제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청구금액이 소액일 때, 소송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소액 청구 기준

• 청구 금액 20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비용 고려

• 소송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클 수 있으니, 비용 대비 이익을 먼저 따져보세요.
• 소액 청구일 경우 소송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전자소송 절차

• 소장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전자소송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 필요한 자료는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어 혼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소송의 장점

•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진행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어, 소액 청구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흐름도

㉮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한 지급명령신청 서류 제출 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http://ecfs.scourt.go.kr

㉯ 상대방(피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서가 송달됩니다.

㉰ 상대방이 받은 후 15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판사가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지급명령결정!!

㉱ 지급결정문이 다시 신청인과 상대방 둘 다에게 발송됩니다.

㉲ 그리고 2주후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됩니다.

㉳ 그러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정본은 1회만 출력 가능하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채무자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통장계좌나 월급통장 압류 가능합니다.

(이것도 전자소송으로 가능 / 다만 지급명령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못합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소장작성 따라하기!

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 / 사용자 등록하기 (공인인증서 필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http://ecfs.scourt.go.kr

② 사용자 유형에 맞게 등록하기 /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에 맞게 선택하기

③ 서류제출로 들어가서 지급명령을 클릭하기

④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기

(잘못 작성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온다. 그럼 그때 보정하면 되니 너무 쫄지 말 것)

▶ 사건정보 / 제출법원 / 채권자, 채무자 입력/ 청구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제출 법원은 관할지로 해야함. 대부분 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곳을 관할 법원으로 함. 요새는 다 받아준다고는 하는데, 혹시 모르니 그래도 관할을 지키자. 관할법원 검색은 알아서…)

▶ 청구취지입력란에 작성하는 부분은 작성예시를 참고해서 적당하게 수정 후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 예시 3번째 독촉절차비용은 사건 기본정보에서 입력한 소가가 자동 계산돼 첨부 서류까지 제출되면 소송비용 납부에서 계산됩니다.

▶ 청구원인 입력란도 작성예시를 참고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시고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는 말을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는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과 같은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서류의 경우 스캔해서 pdf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 이름에 꼭 보기 쉽도록 어떤 서류인지 이름을 적어줍니다.

⑤ 작성한 문서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작성한 서류가 정확하게 모두 기입됐는지 확인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잘못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정명령이 내려오기 때문에 확인 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이유와 주의사항

소송이 길어지는 주된 이유

• 채무자가 법원의 우편물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주소를 숨기거나 법원의 송달을 거부할 때 소송 절차가 지연됩니다.

개인적 해결방법

•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서 정확한 시간에 우편물을 전달하면 소송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

• 소송이 길어지면 송달 비용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소송 비용을 더 키우게 됩니다.
• 시간도 낭비하게 되어,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금전 문제 해결에 유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 소송 빨리 끝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 바로가기 https://ecfs.scourt.go.kr/ecf